[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유아에게 국공립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입학할 기회를 부여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당장 내년부터 17개 시·도교육청 국공립유치원은 정원 내 범위에서 저소득층 유아를 먼저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3개 시·도에서 전국 확대로 한발 나아간 규모다.
또 저소득층 유아(중위소득 50% 이하)가 원하면 사립유치원 등 어떤 기관에서라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부모 부담금을 사립유치원의 월 평균 15만8000원에서 어린이집 평균 부담금인 6만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9년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수유아에 대한 사회통합 체계도 마련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에 장애영유아는 지난 2013년 4768명에서 지난해 5986명으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앞서 발표한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해 오는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수를 기존 731개에 1131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17개 시도교육청에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한다. 통합유치원에서는 유치원교사와 특수교사가 공동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비율은 1대1로 동일하다.
또 전국에 국공립유치원도 늘려 2022년까지 국공립이용률을 40%(2017년 기준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간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꾸준했지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내년도 유치원 취학수요조사에서도 사립유치원 수요는 20.7%인데 반해 공립유치원 수요는 56.2%로 2배 이상 높았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특성과 인구동향 등을 고려해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고, 지역여건에 맞춰 단·병설 유치원을 추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부지확보를 위해 관련 특례법에 대한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과정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현행 누리과정이 유아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개별 유아의 특성을 반영해 자유놀이 중심의 교육을 보장한다. 교육부는 2019년 연구학교 운영을 거친 뒤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모와 교원, 유아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혁신유치원(가칭)을 2022년까지 130개원까지 늘린다. 나아가 영어, 한글 같은 특성화 교육 위주의 방과후 과정을 개선해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터 50곳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 공공성을 접목한 ‘공영형 유치원’에 운영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우선 내년 15곳 내외의 시범운영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공립유치원 교원(2017년 기준 233만원)과 사립유치원 교원(201만원)간 벌어진 임금 격차도 해소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매년 6만원씩,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라며 “유아교육 혁신방안 추진을 토대로 출발점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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