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비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무상급식비 지원금 회계처리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식재료 구매를 위한 급식인원 계산시점과 징수결의 시점이 달라 급식비 결손이 발생했다. 때문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식 식재료를 발주하거나 식수산정 업무부담을 두고 교직원 간 갈등이 일어났다.
또 무상급식비 예산에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 징수업무 및 예산 집행·정산에 어려움이 많았다.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와 무상급식비 예산에서 인건비를 분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와 협의해 이번 ‘무상급식비 지원금 회계처리’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앞으로 무상급식비 식품비(관리비 포함)는 전출·입학생 등에 대한 증감 없이 식재료 구매 시점인 전월 15일 기준 시 산정된 학생 수로 월별 고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상급식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추계금액으로 본예산에 편성해 집행할 방침이다. 또 무상급식비에서 인건비와 식품비(관리비 포함)를 분리 교부해 재원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집행·정산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행정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서울시·자치구와 ‘무상급식비 교부기관 단일화’에 합의하고, 서울시·자치구의 무상급식비 모두를 교육청에서 총액으로 학교에 교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무상급식비 지원금 회계처리방법 개선방안’은 학교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합리적 예산 지원으로 급식의 질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16년 3월10일 오전 신학기를 맞아 학교 급식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종로구 세검정초등학교를 방문, 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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