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과다 주택자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
신년 기자회견서 '지대개혁' 방향 설명…"땅보다 땀 보상받는 사회를"
입력 : 2018-01-16 16:42:03 수정 : 2018-01-16 16:42:03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불평등 사회 개선’을 위해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 시대를 맞아 청년 창업이 장려되고 있지만 기업가 정신마저 지대추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과다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임대사업자는 더 등록 시키고, 투명하게 하고 적절한 과세 방안을 찾고 하는 것이 포함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나가는 것도 포함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의 교류 여부에 대해선 “높은 임대료 같은 덫에 땀이 매몰되고 있다는 것에 당정청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현재 정책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했다.
 
추 대표는 또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의 나라를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개헌을 위한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는 “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며 “1월 안에 당의 공식적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6월 지방선거 필승전략으로 인물과 정책으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당과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아니라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여의도에 갇힌 정당이 아니라 전국 곳곳, 국민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함께 하는 정치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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