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보다 비싼 통신비, 보편요금제부터 도입하자”

이통3사, 협의회서 반대만…시민단체 “협의회 탈퇴할 수도”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보편요금제만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이 재차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이동통신 3사의 대안 없는 반대가 계속되면 협의회 탈퇴도 고려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핵심 생계비 중 하나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 보편요금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이통사들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해외에는 이미 보편요금제 수준의 요금제들이 다수 출시됐고, 해외 저가요금제와 비교해 국내는 가격대비 데이터 제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더 저렴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저가요금제 개발을 위해서도 보편요금제는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소비자단체는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안창현 기자

 

참여연대에 따르면 유럽 여러 나라에서 3만원대 요금제로 제공되는 데이터 제공량은 100GB 이상인 데 반해, 한국은 300MB 수준이다. 프랑스에서 2만원대 요금제로 음성통화와 문자 무제한, 데이터 10GB를 제공한다면, 국내에서 이같은 혜택은 6만원 이상 요금제를 선택해야 가능하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정부가 제시한 2만원대 보편요금제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수준이지만, 이마저도 이통사들이 대안 없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해외 많은 나라가 2만원대에서 음성·문자 무제한에 훨씬 많은 기본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생각하면 요금제의 대폭적인 인하가 필요하지만, 시민단체들도 현재 최소한의 요구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통신비 인하 논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회에서 기본료 폐지를 시작으로 이통사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오는 9일 열리는 제8차 협의회에서도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협의회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탈퇴를 포함해 다른 방안들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