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공립 유치원 40%로 확대…5년간 2600개 학급 신·증설
올해 전국에 단설유치원 31곳, 병설유치원 55곳 신설
입력 : 2018-02-12 14:53:10 수정 : 2018-02-12 14:53:1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현재 24.8%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향후 5년간 40%수준까지 확대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2년 국·공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유아수는 총 22만4000명으로 지난해 4월 기준 17만2000명보다 5만2000여명 증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5년간 전국에 국·공립 유치원 학급 총 2600개 이상을 신·증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도별 신·증설되는 국·공립 유치원 학급수는 2018년 497개, 2019년 500개, 2020년 530개, 2021년 530개, 2022년 543개다. 
 
올해는 전국에 단설유치원 31곳, 병설유치원 55곳이 신설된다. 지역별 학습수는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162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65개), 세종(53개), 대구(33개), 충남(32개), 경북(31개) 순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국·공립유치원이 차질 없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택지개발지구 등의 국·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무설립지역 내 신설이 강화되면 해당 지역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구유입 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을 초등학교 정원의 25%(17.5%로 조정 가능)로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기준을 적용하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30개 개발지구, 약 127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약 2500~3000개(유아 약 5만~6만명) 학급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아 국공립유치원의 설립비율이 높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 계획단계에서부터 유아배치계획을 분석할 것”이라며 “초등학교와 함께 국공립유치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국공립유치원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공립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에 대해 병설 유치원 신·증설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원도심 지역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이나 부지 여력이 있는 중·고등학교를 활용해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한다.
 
특히, 과밀학급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유치원은 학급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학급당 배치기준도 어린이집 수준인 만 3세 15명, 만 4.5세 20명으로 낮춰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시·도 평균 학급당 유아 배치 기준은 만 3세 17명,  만 4세 22명, 만 5세 26명이다. 
 
이날 오전 김상곤 부총리는 대전 공립 산내유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아교육기관 취학수요 조사를 보면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아주 많다”며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인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 공립유치원 원아모집이 시작된 지난 2015년 11월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경동유치원에서 학부모가 입학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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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훈

배운 것보다 배울 것이 더 많아 즐거운 조용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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