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미국이 철강 수입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입 규제국에 포함된 한국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국내 철강업계와 함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발표에 대한 민관합동 대책회의에 나섰다.
미 상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6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결과와 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나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 영향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상무부가 발표한 철강 수입 관련 권고안은 크게 3가지로 관세부과와 쿼터 설정 등이 포함돼 강력한 수입 규제 방안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먼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미 수출의 63% 수준으로 쿼터를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3가지 권고안 모두 한국이 포함됐고, 그동안 한국 철강 수출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강한 규제책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한편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강은 4월 11일까지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미 상무부 232조 발표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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