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정부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민간위원에 법조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를 위한 시책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역할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4기 국가지식재산위 민간위원 19명 중에 법조인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적용 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 법조인, 즉 변호사가 빠져 있는 위원회에서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방안’이나 ‘지식재산 관련 문화·교육·금융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등을 제대로 심의 내지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허변호사회는 이어 “지식재산의 가치가 법에 따라 존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전문적으로 고려해 심의할 수 있는 법조인이 국가지식재산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월22일 대통령 직속 국가 지식 재산(IP) 정책 심의기구인 국가지식재산위 민간위원 19명과 정부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정부는 민간 측 공동위원장으로 구자열 LS그룹 회장 겸 한국발명진흥회장을 연임결정 했으나 민간위원 중 변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변호사들의 이같은 우려에 대해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관계자는 "정책시행이나 심의 등과 관련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주요기관 의견수렴 충분히 하게 된다. 또 현재 구성 중인 전문위원회에는 변호사들을 충분히 포함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단에 따르면, 3기 전문위원회에는 변호사 5명이 참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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