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전쟁 전운 고조)"미국 농축산물 검역관리 강화 검토"…여, 미 통상압박에 보복조치 주문
한국당은 "소통 노력" 주문…산자위, 수출 피해기업 금융지원 검토
입력 : 2018-02-20 18:22:11 수정 : 2018-02-20 18:31:1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당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정면 대응을 촉구하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포함해 상응하는 보복조치와 미국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 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결연한 대응’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며 “연이은 무역장벽 강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위배한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상응하는 보복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 철강제품 고율 관세 부과는 명백한 WTO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군사용도 아닌 민간기업의 수출용 철강제품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억지 주장”이라면서 “미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잘못된 보복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도 “이번 기회에 우리도 당당하고 분명하게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면서 “특히 WTO 제소는 물론이고, 미국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정을 이번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통상 협상에서 제기해야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홍 의원은 또 “미국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관리, 강화해야 된다”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미국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미국의 통상압박에 “교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라며 “한미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안보동맹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경제논리에서는 이웃도 동맹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가 한미 관계 복원을 위해 대화와 소통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한국당은 우선 미국의 통상 압박에 정부·여당이 통상, 안보 분리 대응 기조에 따라 정면 대응하기로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한미 공조가 절실한 상황인 가운데 통상 분야에서 정면 대응할 경우 자칫 한미동맹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산자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어떤 방향을 잡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정부 행태 때문에 한미동맹에 균열이 갔기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화와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며 한미 관계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찬열 의원은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하는지 이것부터 짚어봐야 하지 않나 싶다”며 “한국과 미국 간에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본다. 한미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산자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미국 통상압박에 대한 국내기업 지원방안 등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철강 분야와 관련해 대미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해 금융지원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차원의 결의안도 채택한다. 결의안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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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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