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농어민 등 사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해마다 조금씩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 전체 평균의 65.1% 수준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통신비 인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펴고 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가 발표한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장노년층·농어민·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전년 대비 6.5%포인트 올라 65.1%였다. 이는 국민 전체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나타낸 수치로, 여전히 정보격차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정보취약계층의 PC나 모바일 등 유·무선 정보통신기기, 인터넷 이용과 같은 디지털정보의 접근·역량·활용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자료 활용 목적으로 매년 시행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디지털정보의 접근 수준은 컴퓨터나 모바일기기 보유, 인터넷 접근 가능 정도로 판단하고, 디지털 역량 수준은 기본적인 이용 능력을 나타낸다. 디지털 활용 수준은 양적·질적인 활용 정도가 판단기준이 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 수준은 91%로 나타났다.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를 보유하거나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정보는 국민평균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디지털 역량과 활용 수준은 각각 51.9%, 65.3%로 그 격차가 컸다. 접근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이용 능력이나 활용 정도는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다. 취약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평균과 비교해 저소득층이 81.4%, 장애인이 70%, 농어민이 64.8%, 장노년층이 58.3%로 조사됐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지원 노력으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아직도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과 차이가 있는 만큼 격차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장노년층이나 농어민 등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기기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과 함께, 국민들의 핵심 생계비 중 하나인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 디지털 통신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오는 22일 9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역시 이같은 방향에서 완전자급제 및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 감면, 기본료 등을 논의해왔지만 정부와 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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