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적성장 부작용 경고…"삶의 질 보장하는 정책 필요"
'사람중심 사회' 당정토론회…사회부총리 권한 강화 주장도
입력 : 2018-02-20 18:26:19 수정 : 2018-02-20 18:26:1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고용·복지·문화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당정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사람 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정책’을 주제로 당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50년간 급속한 경제, 사회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하면서 압축성장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새로운 국가전략 및 사회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2016~2017체제’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 사회정책의 새로운 조명”이라며 “양적 성장의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보통사람의 삶의 질이 보장받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촛불항쟁을 통해 등장한 ‘2016~2017체제’의 출범에 즈음해 경제사회적 현실을 초래한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했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기존 혁신 성장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지속성장 사회를 만들려면 사람 중심, 삶의 질 중심, 사회 균형성장이 중요하다”면서 “국가 성장의 패러다임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균형성장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본격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노동시간단축, 아이돌봄 지원확대,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 소득불평등, 노동시장 불공정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사회균형 성장 중심으로 국가 성장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회부총리로서 사회균형 성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회부총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사회부총리는 시급한 사회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하지만 현재 사회부총리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며 “조직·인력·예산 등 사회부총리의 정책조정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인재·자격연구본부장도 “궁극적으로 사회부총리에게 예산권을 부여해야 사회정책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왼쪽 세번째) 사회부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정책’ 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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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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