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정부의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아직 안전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지역의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반면 시행 직전 아슬아슬하게 안전지단 용역 계약을 마친 지역 내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모습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는 단지들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으로 기본적인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 행정 소송 등을 검토해 법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일대. 사진/임효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 날부터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의뢰가 이뤄지는 단지부터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 받는다. 개정안은 오래된 아파트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직격탄을 받았다. 이들은 대규모 집회는 물론 법정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 받게 되는 목동아파트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지난 3일 오목교역 인근에서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에 따른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목동아파트 입주민 연합회는 "내진설계가 안되 지진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다중 주차로 소방차 진입 및 스프링쿨로 미설치로 대형화재의 위험에 또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생명권을 절대 수호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남의 재건축이 대부분 완료된 시점에서 전격으로 안전진단을 강화해 비강남권을 슬럼화 시키는 비차별적 정책"임을 주장했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는 모두 예비안전진단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안전진단 업체와의 계약이 아직 이뤄지지 않으면서 14개 단지 모두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 받게 됐다. 이들은 이달 중 타지역과 연대해 집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신구 양천연대시민연합 운영위원은 "시행 이후 주민 반발이 더 심해졌다"며 "타지역 연대해서 모이는 방향으로 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전진단 용역 계약을 서두르며 기존 기준안에 막차를 탄 지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서울 구로구의 구로주공아파트는 지난주 평일 막바지에 안전진단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피했다. 인근 중개업소 사장은 "안전기준이 강화된다는 정부 발표에 안전진단 업체 선정 작업 등 서둘러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주 말에 계약 체결하면서 마음 졸였던 주민들이 안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 4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평가한다. 총점이 30점 이하이거나 주거환경 항목에서 최하 등급(20점 이하)을 받은 단지만 재건축에 나설 수 있다. 의견수렴을 통해 화재 안전과 주차장 기준 비중은 원안보다 확대해 적용했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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