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MB 소환 날 '집사' 김백준은 특활비 법정 선다

김진모 전 비서관 재판도 같은날…박근혜 특활비 재판은 16일 열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일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혐의로 기소된 MB 정부 인사들의 첫 재판이 열린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14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의 첫 재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 '집사'로 알려진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금으로 2억원씩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전달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특활비 수수 방조범으로 판단해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적시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로 특활비를 받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김 전 비서관 역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첫 재판을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건네며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두 사람이 재판을 받는 날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와 다스(DAS) 관련 뇌물 수수, 탈세, 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지시와 서울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등에 대해서도 규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주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들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15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청와대에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 재판부는 다음날인 16일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3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구속 등 검찰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