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목동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재건축 규제에 대한 반발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모양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목동지역 곳곳에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대한 현수막이 내걸려있다. 사진/ 양천연대
25일 업계에 따르면 양천발전시민연대(이하 양천연대)의 주최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오는 29일 저녁 7시30분 양천구민회관에서 진행된다. 안전진단 강화가 시행되기 직전 오목교역 인근에서 2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이후 두 번째 모임이다.
이날 행사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한다. 황 의원은 지난 13일 안전진단 항목 중 입주자 만족도 항목을 신설하고 주거환경 가중치도 높이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건축 연한도 30년으로 규정했다. 정권에 따라 규제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지난달 김 의원도 재건축 가능 연한 30년과 함께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은 정부가 긴급하게 시행한 안전진단 강화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된다는 헌법(제35조 3항)에 부합되는지 주민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양천연대 관계자는 "주민들은 두 법안이 생명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국토부의 무소불위 정책을 바로 잡을 대안으로 본다. 정쟁없이 여야 합의 하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만6000여세대가 있는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아파트는 1986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올해 재건축 연한 30년이 모두 넘었다. 하지만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전 단계인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면서 재건축 시행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재건축 기대감이 꺾여 집값도 하락세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지난 5일 이후 매매가격이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까지 떨어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일 8억7500만원이던 목동신시가지 12단지 매매가격은 23일 기준 8억2500만원으로 하락했다.
간담회 이후 계획도 준비 중이다. 목동주민들은 안전진단 기준 강화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탄원서 서명을 마무리했다. 간담회 이후 탄원서 제출 시기와 방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는 강동, 마포, 성산 등 타지역과의 연대도 꾸릴 예정이다.
양천연대 관계자는 "2차 모임인 이번 간담회에 이어 3차는 타 지역과의 연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내부에서 격주로 운영진들의 회의가 이어지고 있고, 외부로는 다른 지역들 대표와 만남을 통해 연대를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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