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정치권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를 이어가며 ‘북한 공부’에 몰입하고 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 이후 정부가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만큼 국회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토론회 주제도 다양하다. 한반도 정세는 물론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나 종전, 안보·통상 등 범위가 넓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로 한반도가 역사적인 대전환 시기를 맞았다고 보고, 그동안 미뤄왔던 문제를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김 의원은 “외교와 안보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변곡점의 순간에서 전작권 전환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전작권의 행사 주체를 변경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며 “국가안보시스템의 전면적 쇄신이자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은 외교안보포럼을 준비 중이다. 3일 국회에서 ‘2018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이번 회담의 성과를 주요 의제별로 평가한 후 후속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역할과 대응전략도 제시한다. 발제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맡는다. 조 위원은 “남북 정상이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을 설정했음은 물론이고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을 포함한 남북경협의 방향도 제시했다”며 “이어질 북미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제를 현재·미래의 핵과 과거의 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3개 패키지로 구분해 타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포럼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성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이혜정 중앙대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남북 정상회담 직후 토론회는 잇달아 열렸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4·27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토론회’에 참석해 향후 과제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남북지역상생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 방안’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 10여명이 참석해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 토론을 벌였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반도평화포럼 주체로 열린 토론회 주제발표는 이창희 동국대 교수와 유재심 서울대 박사가 연사로 나섰다. 연일 정상회담 결과물을 깎아내리는 자유한국당이지만, 현안을 파악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같은 날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해 이어질 성과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다보니 주말을 반납한 보좌관 수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토론회 참석에 앞서 내용 숙지는 물론 의원들까지 공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남북 관계 해빙무드가 급속히 조성됐다. 요즘 매일같이 관련 분야 국책기관의 연구논문을 살펴보고 있다”며 “문제를 깊숙이 파고들기 위해서는 수시로 토론회 등에 참석해 현안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27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토론회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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