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방지법' 발의 봇물…전문가 "아웃링크, 민간자율에 맡겨야"
포털사 "법 따르지만 매크로 원천방지 불가능"
입력 : 2018-05-03 16:15:03 수정 : 2018-05-03 17:10:06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지난 4월 한달간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사건의 근본 해결책으로 아웃링크(뉴스 클릭 시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 의무화를 꼽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웃링크 전환 여부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국회에 발의된 포털 이용자와 사업자 규제 법안은 약 16건에 달한다. 지난달 4일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아웃링크 의무화, 매크로 조작 방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매크로 등의 수법을 활용한 댓글조작자·가짜뉴스 유포자 처벌 ▲매크로·댓글조작·가짜뉴스 등에 대한 사업자 관리 규정 강화 ▲아웃링크·기사배열 기준 공개 등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법안은 포털업체에 뉴스 아웃링크를 의무화한 소위 '아웃링크법'이다. 법 규제를 통해 포털사가 의무적으로 기사 아웃링크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문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기사를 생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소비하도록 규정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역시 지난달 23일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기사 제공이 생산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아웃링크 도입에 대해 민간이 자율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최근 발의된 아웃링크법에 우려를 표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아웃링크가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포털사와 언론사가 인·아웃링크 계약을 통해 결정할 사안에 법이 과도하게 관여하면 민간 경제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포털이 자율적으로 아웃링크를 도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론이 움직여 포털업체가 스스로 아웃링크를 채택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률사무소 이음의 손지원 변호사 역시 아웃링크 도입을 민간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여론 왜곡, 정보 신뢰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포털사가 이용자를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웃링크로 전환하더라도 댓글 조작 우려는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여론', '조작' 등의 의미부터 규정해야 한다는 게 손 변호사의 생각이다. 그는 "여론 조작을 이유로 규제들이 남발되고 있다"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개정안에 담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행위', '여론', '조작' 등의 개념이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댓글이나 아웃링크가 실제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먼저 검증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현재 나타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댓글과 아웃링크가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며 "현재 개정안들은 영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발의됐는데 이는 출발점을 잘못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 업체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에 따를 계획이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법을 따라야 한다"며 "하지만 댓글 조작이나 불법 매크로 사용을 원천봉쇄할 수 없다는 것은 전문 개발자들이 동의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매크로 방지책이 사회에 공개됐을 때 일반인의 어뷰징(오용)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아웃링크법 등이 발의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웃링크 도입 여부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은 지난 2일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토론회 모습.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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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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