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고용차관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책 이달 발표"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감소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대책이 이달 중 발표된다. 탄력근로제 활용 및 확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8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1주년 계기 주요 정책 설명회'를 열고 "오는 7월1일부터 300인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노동시간 단축입법과 관련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임금감소,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5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노사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이성기 차관은 "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2022년까지 보완하도록 명시했다"며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 탄력근로제를 활용해야 하는 수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지침과 관련해서는 노사 협의 과정 중으로 오는 6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올해 정책들이 작년에 발표한 큰 보완책 이었다면 앞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소프트랜딩, 청년 포함 일자리대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해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는 구직자와 실업자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