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무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의향서를 공개했다.
법무부는 의향서 원문을 공개하며 “엘리엇이 지난 13일 한-미 FTA에 근거해 중재의향서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재의향서에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로서 합병에 반대한 자신들에게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로서 실제 중재 제기는 의향서가 접수된 뒤 9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접수된 중재의향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참여)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했다.
지난 3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삼성물산 제54기 정기 주주총회에 한 주주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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