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최종 시행까지 첩첩산중
국회 개점휴업, 대기 법안도 산더미…이통3사 반발에 알뜰폰 과제도
입력 : 2018-05-13 11:10:55 수정 : 2018-05-13 11:10:5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보편요금제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최종 관문인 국회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법제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내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며 여당 수용 없이는 어떠한 의사일정도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기술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수개월째 열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된다 해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등 과방위가 심사해야 할 법안들이 산더미다. 게다가 각 정당은 내달 13일 열리는 지방선거 모드로 돌입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4월27일 열린 1차 규제위 심사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보편요금제는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월 2만원대의 요금으로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 200분, 문자 무제한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저가요금제 가입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데이터 접근 권한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됐다. 다만, 지금껏 나온 보편요금제의 내용은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규제위가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업계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의 개선을 당부하며 공간을 열어줬다.
 
알뜰폰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한 알뜰폰 사업자 관계자는 13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에 찬성한다"면서도 "보편요금제와 더불어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활성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11일 열린 규제위 2차회의 브리핑에서 "규제위에서 알뜰폰에 악영향이 없도록 도매대가 특례 제도 등에 대해 얘기했다"며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올해 도매대가 협상을 위해 알뜰폰과 SK텔레콤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르면 이달 중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의 도매대가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사들로부터 망을 빌려쓰는 대가로 내는 돈이다. 매년 망 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정부와 도매대가 협상을 벌인다. KT와 LG유플러스는 협상 결과와 비슷하게 도매대가를 결정한다. 
 
한편,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이통사를 대표해 규제위 회의에 참석한 SK텔레콤은 "정부가 요금제에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이 위축되고 향후 5G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 여력이 위축된다"고 우려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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