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북한이 지난 20년간 주변국과의 교역을 통해 연평균 실질국민소득을 최대 4.5% 증가시켜 온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BOK경제연구: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 22억달러 수준이던 북한의 무역규모(코트라 통계기준)는 2016년 66억달러 수준으로 3배 확대됐다.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지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모형을 통해 이같은 북한의 대외개방이 실질소득 향상이라는 경제적 후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추정했다.
우선 북한의 수출입통계, 국내총생산(GDP) 등을 통해 국내총수요 대비 수입 비중을 나타내는 '수입진입률'을 계산한 결과 북한의 수입진입률은 1996~2016년 기간중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입진입률은 한 국가의 대외개방도를 나타낸다.
시기별로는 1996년 13~18%, 2008년 19~30%, 2016년 19~21% 수준을 보였다. 같은 시기라 하더라도 추정에 활용된 무역통계(UN, IMF, 코트라)의 차이에 따라 수입진입률이 다르게 나타났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2007년 기준 영국과 프랑스의 수입진입률(각각 21.5%, 22.8%)을 비교하면 낮지 않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한국의 수입진입률은 각각 36.6%, 33.9%였다.
흔히 북한을 폐쇄경제로 생각하지만 지난 20년간 북한의 대외개방 수준은 확대돼 왔다는 것이다. 대외개방의 상당부분(약 80~90%)은 중국과의 거래를 의미한다.
대외개방에 따라 북한이 얻은 실질소득 증가(율), 즉 '무역의 이익'은 1996~2016년 기간중 연평균 3.6~4.5% 수준의 실질소득 증가로 추정됐다. 시기별로는 1996년 2.7~3.8%, 2008년 4.0~6.8%, 2016년 4.1~4.5%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체제나 규모는 다르지만 이번 분석에 활용된 모형을 통해 추정한 미국경제의 무역의 이익이 1.4%임을 감안하면 대외개방이 북한경제에 있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분석이다.
최지영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은 199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하락세로 전환해 북한경제의 개방성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외개방도와 무역의 이익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기간인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 하락했다. 이유는 주변국과의 교역 중단이 꼽힌다. 북한은 2007년 일본과의 교역이 중단된 이후, 2010년에는 우리 정부의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 축소를 경험했다. 작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전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도 이같은 추세를 뒷받침했다.
2010년 남북 간 교역이 중단된 뒤 북한은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북한은 남북 간 교역이 중단되기 전 남한과의 교역을 통해 연간 약 2~3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얻고 있었는데, 이를 대중 무연탄 수출로 대체했다. 2010년 연 4억달러 규모였던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은 2011년 이후 연 10억달러 이상 규모로 확대됐다. 그러나 2016년 대북제재 결의안에 무연탄, 철광석 등이 포함되면서 북한의 대중수출도 위축됐다. 이에 따라 2017년 북한의 대중수출은 전년대비 37.9%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연구위원은 무역으로 인한 생산관계 변화 등은 반영하지 않는 분석 모형의 한계를 감안하면 북한의 무역의 이익 추정치가 실제 후생효과의 '하한값'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연구결과는 향후 북한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본격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핵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경협 재개로 대외개방이 확대될 경우 북한의 경제적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전략구상도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인할 수 있는 대내외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모색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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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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