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내린 국정농단 사건 주범 최순실에 대해 첫 확정판결과 관련해 박영수특별검사팀이 "실체적 진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5일 "대부분 피고인들의 일관된 범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 점은 큰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특검은 현재 항소심과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 결과로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최씨는 물론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특검이 이화여대 학사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 기소 후 1년 4개월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해 3월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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