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이 생각하는 부담스러운 기업정책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노동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 수 100인 이상 외투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경영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5%가 노동정책을 가장 부담되는 기업정책으로 꼽았다. 증세, 세제지원 감축 등 조세정책(16.7%), 공정거래 하도급 규제(7.5%)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우려되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인건비 증가(53.3%), 비정규직 사용 제한(21.7%) 등 노동 관련 정책들의 비중이 높았다. 이어 조세부담 인상(10.8%), 청년고용 할당제(8.3%) 등의 순이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지난 5년간 한국에서의 기업 경영여건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개선됐다(22.5%)는 응답이 악화됐다(21.7%)는 응답과 오차범위 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55.8%로 전반적으로 경영여건 개선이 더딘 것으로 평가됐다. 종사자 수 500명 이상 대기업 중에는 악화됐다(27.3%)는 평가가 개선됐다(13.6%)는 응답보다 많았다.
외투기업들은 한국의 기업 경영환경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54.2%)이라고 인식했다. 우수하다는 응답은 33.3%, 열악하다는 응답은 12.5%를 기록했다. 한국이 경쟁력 있는 경영 분야로는 충분한 산업인프라(23.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책지원(10.7%), 인접 수출시장(12.6%), 조세 및 부담금(14.2%), 내수시장(17.8%) 등은 후순위로 밀렸다.
향후 사업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6.7%가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 한국의 기업경영 환경 변화를 관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을 축소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11.6%, 확장하겠다는 의견은 31.7%였다.
최근 논의 되고 있는 기업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26.7%)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기업과 소통 부족(24.2%), 수용가능성을 넘는 규제 속도(23.3%)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인허가 등 규제 완화(25%), 규제속도와 범위 조정(25%) 등 규제와 관련된 응답이 절반에 달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 추진(23.3%), 주거·교육환경 등 인프라 구축(10.8%)이 뒤를 이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