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의료·서비스 산업 및 노동법의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경총은 지난 15일 9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 과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 사안을 취합한 것이다.
경총이 제안한 9건의 규제 개혁 과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개선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지원 확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 업무 규제 폐지다.
경총이 건의한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 사진/경총
경총은 특히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혁하면 최대 37만4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5G 투자를 확대하면 1만2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은산 분리를 완화하면 일자리 8만8000개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개정도 주문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산업현장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7월부터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주간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자를 노동자와 합의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는 노조 또는 과반 이상의 근로자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직무급과 성과급을 도입할 수 있게 임금의 유형과 지급방법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규제 개혁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이해당사자 간 갈등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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