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민영보험 사기 근절 MOU체결

보험사기·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공동 조사 예고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민영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영·민영보험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산재·민영보험 가입자의 이중 청구 및 허위 청구사례가 빈발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양 기관은 산재·민영보험금 누수를 예방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업무협력을 강화와 효율적 보험사기 공동대응 등 양 기관간 간에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양 기관은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을 목표로 산재·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 및 보험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기적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사기 및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와 정보공유를 함께 하기로 했다.

 

또 조사기법 및 교육정보 공유를 통해 양 기관 조사업무의 공동 발전을 꾀하고 업무협력체계 유지 발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그동안 조사가 미치지 못했던 산재 및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조를 통해 공동조사 가능 테마를 발굴하고 혐의점 분석 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전담부서는 지난해 말까지 2250건(969억원)을 적발해 환수 조치하고 1783억원의 부정수급을 예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산재·민영 보험사기를 예방할 것"이라며 "양 기관간 유기적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수사지원 고도화 등 산재·민영보험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가운데 오른쪽)이 28일 금융감독원에서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산재·민영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양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