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상반기 아파트 매매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에서의 온도차가 뚜렷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8.61% 상승했지만, 지방은 대구(2.21%), 세종(0.98%)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다만 수도권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개편 등의 영향으로 4월부터는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정부 정책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3일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보유세 개편안 최종 발표,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감면한도 비과세 연장 종료 등이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우선 보유세 개편안은 이달 말 확정·발표되고,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정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현재 80%인 비율이 2019년 85%, 2020년에는 90%로 조정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75%에서 0.1%p 올린 0.85%로 조정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6억원 초과에 0.3%를 추가 과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이달 출시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종자돈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 금리를 주고 비과세·소득공제에 청약 기능을 더했다. 특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나 1인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음 달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이 선정된다.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가운데 50곳은 이미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는 8,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70곳 정도를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나머지 30곳 중 15곳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을,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응모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또한 다음 달부터 정부가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사업자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증 사업자가 되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매입임대 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HUG 분양보증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달 31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도 열린다. 올 하반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는 지난 12일에 이어 8월, 10월, 11월에 각각 열린다.
9월부터는 사망자 보유 건물 현황에 대해 가족이면 확인 가능진다. 갑작스레 가족이 사망한 경우 소유한 건물을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면 유가족이 보유건물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도 9월에 개통된다. 마곡나루역은 공항철도 14번째 역이자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김포공항역의 중간지점에 해당한다. 공항철도 외에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마곡나루역 개통 시 마곡지구에서 공항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이 9월에 출시된다.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어 대출 잔액이 담보가치를 초과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하위 계층가구에게 우선 대출 지원하게 된다.
10월에는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둔촌동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으로 5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해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DSR은 지난 3월 시중은행에 시범 도입됐고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 저축은행·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월말인 12월에는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2주택자, 임대료 월 166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가 연말 유예 시한이 종료된다.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14%)를 적용 받게 된다.
또한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12월에 공급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하고 하반기 중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 요건이 좋은 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 등에서 연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 가락시영 재건축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도 입주한다. 서울에서 공급된 단일 단지 중 최대 규모인 1만 가구에 육박하는 헬리오시티 입주는 송파구 전세시장에 적지 않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서울 25개 구 중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송파구였는데 2.33% 하락했다.
한편 GTX-A 노선 착공과 GTX-C 노선 예비타당성 발표는 이번 하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GTX-A노선은 킨텍스∼동탄 구간, GTX-B 노선은 송도~용산, GTX-C 노선은 회룡~금정을 구간을 연결한다. 현재 GTX-A노선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전 구간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B·C노선은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GTX-A 노선은 연내 착공, GTX-C 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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