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결정체계와 관련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또 운영되도록 감독과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윤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현장점검과 그 결과를 반영하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촉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2금융권의 대출금리에 대해서도 "저축은행별로 영업실태를 공개해 고객이 비교, 평가를 통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향후 금리 산정체계 현장검사 등을 통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윤 원장은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국가경제의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중심 경영, 부실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등으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원장인 저를 포함해 모든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역점 추진함으로써 금융안정 확보, 금융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등 국민과 법률이 부여한 금융감독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금감원의 인사와 조직, 예산 등 내부경영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자기쇄신과 금융감독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금융 부문의 리스크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미·중 간 무역갈등 고조 등 대외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실효성 있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지난 3월 말 현재 1468조원에 달하는 금융권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DSR 제도의 정착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개선에 초점을 맞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테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민원·분쟁 등 사후구제 내실화를 위해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에 대한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대기업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표본감리 선정을 확대하는 등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7개 금융그룹의 모범규준 이행실태를 현장점검하겠다"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 증가 등 금융감독 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킹 등 사이버위협 확대에 대응해 금융회사 IT·보안대책의 실효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며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P2P 대출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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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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