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의 결재문서 등 각종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서울 정보소통광장' 사이트의 경제 가치가 최대 5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사이트 이용자, 일반시민, NGO·기록협회 전문가, 공무원, 기자 등 4033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설문 및 조사한 결과 서울 정보소통광장의 직접 사용가치가 연간 최소 22억원에서 최대 5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사이트 이용자가 누리는 경제적 가치인 직접 사용가치는 서울 정보소통광장이 유료로 바뀔 경우 낼 비용에다가 연간 이용자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도출했다. 통계 모형에 따라 월간 지불의사금액은 최소 910원 정도에서 최대 2246원 가량이었으며 연간 이용자 추정치는 251만1096명이다.
앞으로 사이트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잠재 경제적 가치인 ‘간접 사용가치’는 연간 최소 86억원에서 최대 196억이었다. 월간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에다가 잠재적 사이트 접속인구 수를 곱해 추정했다. 지불의사금액은 약 875원에서 1988원이었으며 연간 잠재적 사이트 접속자는 987만1512명로 잡았다. 서울 인터넷 접속인구 모두가 정보소통광장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잠재적 가치는 667억~1516억원으로 더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외에도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서울 시민이 직·간접적으로 얻는 혜택에 해당하는 ‘사회적 가치’는 최소 247억원에서 최대 362억원이었으며 중앙값 기준으로는 71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란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책임성 강화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등을 의미한다. 사이트에 대해 연간 기준 1회성 기부금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 물어 서울의 20~65세 인구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기부금 산술평균은 1인당 3486원에서 5100원이었으며 중앙값은 1000원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서울 정보소통광장'을 열고 개인정보 등 법령이 정한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결재문서의 경우 생산된 다음 날 바로 자동 공개하며, 본청뿐 아니라 25개 자치구, 19개 투자출연기관의 결재문서까지 공개하고 있다. 이번달 현재 결재문서, 정책·연구자료, 재정정보, 120다산콜 주요질문 등 총 1500만 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울 정보소통광장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012년 서울시의 정보공개제도 설명 자료 화면.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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