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안정 위해 '시장관리 협의체' 운영

3일 정책협의 차관급 TF회의서 결정…격주로 회의 열기로 합의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격주 단위로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일 서울시청에서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하는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협력·대응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정책협의체 회의. 사진/국토교통부

 

먼저 양 기관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 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서로 공유·관리하기로 했다.

 

또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전매·거래행위,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 신고내역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업-다운(up-down) 계약 의심거래건 등을 집중 조사한다.

 

등록임대주택의 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인의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지원하고,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 통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들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을 공동 TF장으로 하는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격주로 무기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주택공급 확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신혼희망타운 공급 목표 10만가구 중 서울시내에 2만5000가구 내외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심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하고선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세권청년주택과 사회주택의 제도개선, 기금·보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그간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을 함께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