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경제 한계봉착…소득주도성장 전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중장기 로드맵 수립 추진…홍장표 "반드시 가야할 길"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특위)가 6일 현판식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의 로드맵을 수립해 보다 세밀하고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는 초대 위원장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 위원장은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 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했고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한국 경제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축사에서 “전환기의 시대에 선 문재인정부에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위한 국정운영, 특히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정운영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있어서 짧은 시간 내에 있어서 금방 변화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비전을 가지고 가야할 길을 뚜벅뚜벅 가야하는 길이 소득주도성장의 길”이라면서도 신중함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 수용성을 감안한 시장친화적 정책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업종에 대한 배려 ▲혁신성장과 선순환 구도 구축 등의 세 가지 성공조건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소득주도성장특위는 문 대통령이 지난 6월26일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고 특명을 내리면서 설립됐다. 홍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위촉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성욱 통계청 차장 등 4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시스템이다. 전문성에 따라 각 위원을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14명)와 소득재분배 소위원회(13명)로 각각 배정해 운영한다. 특위 산하에는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무기구인 소득주도성장추진단을 둬 특위 업무를 보좌하게 할 계획이다.

 

특위는 향후 소득주도성장에 관련해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방안 마련 ▲중장기 로드맵 수립 ▲관련 정책성과 평가 등을 실시한다. 또한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현황과 소득증대 방안 및 저소득층 소득분배 개선 등도 논의한다. 

 

특위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고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전문가 집단의 토론,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소득주도성장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로비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특위 위원장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