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주택공급 대책 '첩첩산중'

전문가들 "집값 효과 의문", 주민 반대 집단행동 확산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9·2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며 실제 택지 공급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 수요가 3기 신도시로 분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 정책 추진 동력에도 힘이 빠진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반대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0일 "현재 2기 신도시로의 수요 분산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강남 지역과 인접성이 떨어질 경우 3기 신도시가 조성돼도 수요가 분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6~8년 뒤 입주하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오른 서울 주택 가격에 바로 영향을 주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천이나 성남, 하남 등 서울에서 이전하거나 청약했던 분들이 당첨돼 옮겨간 경우가 있어 일부 분산은 가능할 것 같다"며 "다만 서울에서의 교육과 직장 문제,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 이너서클에 머물겠다는 특정 수요를 완전히 치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택지 공급 과정의 주민 반발도 난관이다. 이미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한 하안2지구 등 광명시에선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 40여년간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 명분으로 추진한 밀어붙이기식 주거 중심 국책사업은 서민 주거 부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 고양 등에선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도시 조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경우 기존 주택의 시세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주민들은 신도시 지정 반대를 규합하는 채팅방을 개설해 내달 고양시청 앞에서 시위 등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함영진 랩장은 "예전처럼 총량적인 택지 개발을 하다 보니 각 지역에서 반발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시그널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교통시설 확충, 문화복합시설 등 주민과의 소통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