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정부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의정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개정 의정서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처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비준 동의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와 '2011년 2월 10일 서환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의 2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 펑션룸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한 한미 FTA 개정협정문을 교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준 동의안은 2018년 9월 24일 정식 서명 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등 자료와 함께 국회로 넘어갔다. 법률에 국회 비준동의 요청시 영향평가 결과 등 사항을 함께 제출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국회 및 의회 비준동의 절차가 예정대로 마무리 되면 정부와 미 행정부는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문을 교환한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발효된다.
세종=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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