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이 맡았던 돌봄 영역 사회서비스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산하에 ‘(가칭)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킨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해 공공성·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고용해 처우·노동환경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 서울에 새롭게 들어서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현재 국공립 시설은 대부분 민간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또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센터’를 신설하고 운영한다. 우선 내년 권역마다 4곳을 새로 짓고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
새 시설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민간 기관·시설의 대시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도 시도한다. 대체인력 파견, 법률·회계·노무상담, 표준운영모델 전파 등을 지원한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시급성과 서비스 체감도가 높은 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2020년부터는 사업영역과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연말까지 시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에 집중한다. 앞서 지난 9월 사전 단계로 장기요양·장애인·보육 분야 주요 이해관계자 30여명에게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했으며, 오는 25일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청회를 주최한다.
특히 보육 부문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교사, 학부모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이른 시간 내에 따로 꾸려 쟁점사항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협동조합 리쿱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일반 시민 71.3%, 이해관계자 47.5%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시민 59.5%는 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고령사회 진입과 인권 관심 증대 등으로 돌봄 사회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며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선도 추진해 공공성이 강화되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및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회원들이 보육교직원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문제와 처우개선 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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