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한정됐던 전면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는 2021년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2020년부터 중앙정부가 고등학교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보조를 맞추는 정책이다. 전면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었던 고등학교로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 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도 편입한다.
이로써 지난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전체 1302개교, 93만여명에 이르는 서울 모든 학생이 전면 무상급식의 대상이 되게 됐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인 학생부터는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매일 ‘친환경 학교급식’을 먹게 되는 셈이다.
학부모가 1년 동안 내야 하는 79만원 가량의 급식비가 0원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학부모 부담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친환경 식재료 비중도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고등학교의 친환경식재료 사용 비중을 기존 30%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 중학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도 높여 급식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올해 고등학교 단가는 4699원으로 중학교 5058원보다 300원 이상 더 낮다. 게다가 고등학교 급식비의 경우 지역이나 학교유형에 따라 적게는 3743원에서 많게는 6500원까지 최대 1.7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에 따른 영양 불균형과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저소득층의 낙인감을 없애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서울 고등학교들에서 선별적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지만,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 실적이 매년 감소하는 등 낙인에 대한 거부감이 엄연하게 존재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전체 초·중·고교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총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4533억원이다.
예산 매칭 비율은 기존과 동일한 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이며, 자치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한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은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2만4000여명)부터 시범실시한다. 시범 자치구는 중구·성동·동대문·중랑·강북·도봉·동작·관악·강동구이며 서울 전체 고등학교의 30% 규모다. 급식 단가는 기존보다 15% 높고 중학교와 동일한 1인당 5406원으로 정했다. 2020년에는 2학년, 2021년엔 1학년까지 확대하며, 고등학교만의 단가도 따로 설정할 계획이다.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의 경우 2019년 11개 자치구 21개 학교, 1만1697명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다. 전체 51% 규모이며 내년 급식단가는 4649원이다. 11개 자치구는 종로·용산·성동·동대문·중랑·도봉·노원·마포·강서·동작·중구다. 2021년까지 43개교 전체로 확대된다.
한편 현재 강원·광주·세종·인천·전남·전북·울산·제주는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대전·충남·충북·경남·경북은 추진 중이다.
박 시장은 "지난 2011년 제가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결재한 서류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인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니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정책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을 지키고,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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