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만큼은 연정이라도 해야"
김동연,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 발언 해명…"책임 있는 타협 기대"
입력 : 2018-11-08 15:22:02 수정 : 2018-11-08 15:22:02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경제에서만큼은 여야가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연정까지 생각할 정도로 토론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라는 자신의 발언 의미를 묻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규제개혁 입법이나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 현재 경제 현황과 관련해 정치권이 할 일이 많으니 과감하고 책임 있는 결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부총리는 전날 예결위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발언했고,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야당은 김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경제정책 결정 과정을 비판했다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김 부총리의 어제 발언은 문재인정부가 표를 의식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것과 이념적이고 좌편향적인 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외람된 개인 의견이지만 지금 여야정 협의체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경제에서만큼은 경제 연정이라고 하는 정도까지, 필요하면 격렬한 토론을 벌여서라도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 선배가 쓴 ‘경제는 정치다’라는 책이 있다. 경제정책의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과 이해, 타협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이 조정을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신을 비롯한 장 실장 등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지적에 “지금 경제와 고용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른 분들도 관련이 있겠지만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제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가 경제정책을 주도해 부총리의 공간이 없었다’는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직에 35년 있었는데 어떤 자리에 있든 제약 요인이나 상황이 있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다. 부족하고 미흡했던 건 있었지만 뜻을 펼 수 없었던 건 아니고 전 소신껏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장 실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여러 사안에 대해 어떤 부분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만나서 치열하게 토론하며 의견을 좁히고 의견 차를 확인하는 내부적 과정을 많이 거치고 있고, 거쳐 왔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을 놓고 “경제의 어려움이나 하방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저를 포함한 정부에서도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다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재정위기와 같은 위기가 아니기에 현재 상황이 경제위기라 할 수는 없다”고 거듭 역설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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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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