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무상급식'만큼 '좋은교육'도 없다
입력 : 2018-11-26 06:00:00 수정 : 2018-11-26 06:00:00
"무상급식은 교육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월29일 서울 9개 자치구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선언하면서 한 말이다.
 
지난 21일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로 고교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외친 논리도, 중앙정부의 고교 의무교육 추진에 발맞춰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당초 2010년 전후 무상급식이 처음 사회 쟁점이 됐을때부터, '교육'은 옹호 논리 중 하나였다. 초등학교·중학교가 의무교육이면서 무료니까 급식도 의무급식·무상급식이 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그동안 교육 논리는 핵심 옹호 논리가 되지는 못했다. 찬성 측은 "애들에게 밥 한끼 못 주느냐"는 감성 내지 낙인 방지를 주로 내세웠고, 반대 측 역시 교육 논리를 반박하기보다는 재원 부족 등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자연히 무상급식이 교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별로 고찰되지 않았다.
 
8년이 지난 지금 무상급식은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중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그만큼 커져, 박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비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제는 교육 논리를 강화할 때도 됐다. 이전까지야 심금을 울리기 위해 감성과 낙인 논리가 더 필요했을지 몰라도, 현재 대세가 됐고 앞으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판이라면, 무상급식이 유익한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연구가 필요하다.
 
가장 소극적으로 생각해보면 밥 먹는 자체가 교육이 될 수 있다. 집에서 혼자 혹은 가족과 같이 먹거나, 친구와 식당에서 먹는 것과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하는 급식은 다른 측면이 있다. 식사 예절을 곁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급식 식품의 원산지와 학생을 연계하는 교육 컨텐츠를 개발할 수도 있겠다. 무상급식은 고정적인 농촌 원산지와 공급업체를 갖추는 경향이 있다. 봉사활동 시간을 이용해 농촌 방문·활동을 하든가, 방과후 강좌에 농부가 일일 강사로 나서는 등의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더불어 사는 삶'이 관련 교육에 담겼으면 한다. 밥이 담고 있는 공동체적인 의미는 점점 과거 향수로 남는 와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 부문이 밥 먹여주는 정책은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 현재는 연구가 미진해 추상적인 사고에 머물지라도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
 
신태현 사회부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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