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취득세·양도세 인하에는 부정적 "신중한 검토 필요"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취득세와 양도세 인하에는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해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무엇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후보자는 “종부세 개편과 더불어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발표했던 것처럼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조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취득세 인하는 “지방세로서, 전반적 세율 인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양도세도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성, 정부의 일관된 투기 차단 방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홍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논란과 관련해선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우리와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인하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다수 기업은 21%인 미국 등에 비교해 낮은 20% 이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소통,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 후보자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투자·고용 등 부진한 지표와 소비·수출 등 견조한 지표들이 혼재돼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자리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홍 후보자는 “부총리로 임명되면 정부 내 원활한 소통, 조율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팀 모두 원팀으로서 한목소리를 내고 결과에 대해서는 부총리로서 최종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