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는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관들 또한 오늘도 마주한 사건에 대해 정의롭고 공평, 타당한 판단을 위해 밤낮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한 여성 법관이 과로에 쓰러져 어린 자녀들을 남겨두고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저는 동료 법관들과 함께 더욱 힘을 모아 국민들에게 진정 믿음과 희망을 주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을 향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매우 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위기가 비롯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기본적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당사자의 절박한 호소를 법원이 외면하였다는 역사적 기억을 국민들이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원이 이를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최근의 사태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다시 무너뜨렸다는 것을 참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상황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법원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권력에 대한 통제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을 다시 절실하게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법원이 재판의 근거로 삼았던 법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겸허하게 점검하고 성찰하는 데 부족한 면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대법관의 직책을 맡게 된다면, 주권자인 국민과 위원 여러분이 법원에 보내주시는 안타까움과 질책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겠다. 헌법이 담고 있는 귀중한 의미와 가치를 재판에 담아 오랜 세월이 흘러도 대한민국의 굳건한 생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관이 들고 있는 저울의 균형추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늘 점검하고 기울어짐을 경계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공평하고 진지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원이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또 법원이 법원답기 위해서는,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절실한 바람에 부응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어야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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