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진상조사단 조사팀 교체해달라"
조사단 "담당검사에 책임 없다"…과거사위 보완조사 지시
입력 : 2018-12-20 02:30:00 수정 : 2018-12-20 02:3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렸던 최모씨 등 피해자들 및 사건 유가족이, 재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교체를 요구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과 주범 등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조사단 내 담당 조사팀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담당팀인 조사5팀은 당시 삼례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는 이에 보완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5팀은 삼례 사건뿐만 아니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낙동강변 살인사건도 배당받았으나, 부실조사 의혹 등이 제기돼 삼례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다른 팀에 재배당됐다.
 
사건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어떻게 (조사팀이) 범인으로 몰렸다가 무죄가 인정된 피해자들을 범인으로 몰아간 검사가 맞소송을 제기하게 만드냐”며 “조사가 잘못됐으니 조사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담당 검사였던 최모 변호사는 지난 14일 사건 피해자이면서 당시 본인이 수사했던 최모씨, 강모씨와 임모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삼례 사건은 1999년 3인조가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집 주인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것으로, 진범이 따로 있음에도 관련 없는 청소년들을 강압수사해 범인으로 몰아갔다. 검찰은 이후 진범이 잡혔는데도 무혐의 처분해 진범을 풀어줬다.
 
지난 2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연석회의 에서 김갑배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근태 고문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2010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이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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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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