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혁신상권 조성·전용 상품권 확대키로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입법안 추진…자영업 독자적 정책 영역 규정도
입력 : 2018-12-20 09:26:21 수정 : 2018-12-20 09:26:2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자영업 혁신상권을 조성하고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권 도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영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영업에서도 혁신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전국적으로 혁신상권을 조성하고, 온라인 상권 대응 역량 강화,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권 확대, 상가 보증금,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등 대자본이 진출하고,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새로운 형태의 시장 출현으로 인해 자영업의 위기가 심화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표할 내용에 대규모 점포의 입지와 영업 제한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18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히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규정하고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자영업자가 성장, 혁신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더욱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은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체계화하고, 자생력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규정해 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자영업자와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에 초점을 두었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우리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이번 대책은 자영업을 단순한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산업 영역으로 정책을 세워야한다는 방향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청와대도 계속 같이 논의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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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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