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공공성 강화대책…5년 동결 요금, 내년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대책…재정 지원 골자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노선 버스의 파행운영을 막기 위해 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인력 확충 재정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27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동결됐던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 요금을 인건비, 유류비를 비롯한 원가인상요인 들을 감안해  내년부터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오는 2021년 7월까지 노선버스 운전인력 1만6900명 채용을 재정지원한다. 내년 7월까지 7300명을 뽑고 2020년 1월까지는 7600명, 이어 2021년 7월까지 2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이같은 지원책은 내년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소하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 1일 2교대제 등 근로형태 변경시 현 운송수준 유지를 위해 약 1만5000명의 추가 인력이 소요될 것"이라며 "영세한 노선버스들이 운전 인력을 추가 채용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 정부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역버스 환승센터 등 인프라도 개선하고 광역알뜰카드 확대, 정액권 도입 등 버스 요금체계 개편 방안도 검토한다. 여기에 프리미엄 버스 확대, 시외·고속버스 통합예약 시스템 구축, 중형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약자 편의 시설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약 1만5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