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지난해에는 문재인정부의 중소기업 경제정책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확인한 해로 평가된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이 전환된 원년으로 어느 역대 정부보다 중소기업 정책 대응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다만 근시안적이고 단기처방식인 정책은 개선해야 할 지점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주력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이 재편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19년 한국경제는 내수 부진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지면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경기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중소기업의 위기는 근본적으론 내수 부진, 생산성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산업 구조조정이 대기업에 비해 부진해 신산업 촉발 속 성장 기회를 잡지 못한 것도 위기를 초래한 요인이다. 여기에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정책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지난해 중소기업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정부는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시장수용성, 지불능력,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이 버티지 못하면 경제도약이 힘들다는 인식의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새해가 정부 경제정책 개선과 중기 혁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중소기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개진된다.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은 "중소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선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데, 시장의 불확실성이 없어야 투자가 가능하다"며 "최저임금 등 사회적 논란이 올해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해에는 중소기업 활력을 찾는 계기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이 거시적으로 재편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공정경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는 평가되지만 혁신성장은 여전히 갈길이 멀다"며 "결국은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과 산업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조선업 등 한국 주력산업은 고도화하되 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이 재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상생협력 사례 토크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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