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아이유와 보유세
입력 : 2019-01-08 13:28:51 수정 : 2019-01-08 13:28:51
국민 아이돌 아이유가 하루아침에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 아이유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될지 예측하고 과천에 건물을 산 것인지 진위를 따지긴 어렵다. 일반인이라면 문제될 게 없으니 아이유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지며 국민 아이돌 이미지를 갉아먹는다.
 
아이유는 지난해 초 과천시 과천동에 땅과 건물을 46억원 들여 샀다. 이 게 23억원 가량 올랐다는 부동산 전문가 말을 인용해 보도됐다. 공동주택이 아니라 시세가 없는 만큼 23억원은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아이유가 살았다는 프리미엄에다 3기 신도시 지정, GTX C 노선 등 개발호재를 더해 시세차익이 상당할 것이란 합리적 추정만 가능하다.
 
소속사는 부랴부랴 불끄기에 나섰다. 건물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아이유가 개인 작업실과 사무실 등 실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팔 계획이 없다는 점도 못 박았다. 본가와 10분 거리 건물을 골랐다는 점은 설득력을 얻는다. 그럼에도 과천이 신도시 사전정보 유출지역이었다는 등 정쟁에까지 거론하는 일부 정치권 행태는 씁쓸하다. 정보유출은 지난해 9월이었고 건물을 산 건 그보다 앞선 1월이었다.
 
부동산 정책을 보는 잣대가 얼마나 줏대 없는지 증명하는 사례다. 문제의 본질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다. 아이유가 매매차익을 챙길 게 문제라면 과세를 강화하면 된다. 그러자고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자는 것이다. 일각에선 보유세 폭탄을 운운한다. 누군가엔 폭탄이 아이유에겐 갈등을 식힐 물폭탄이 될 수 있다. 맹목적 질시와 분노를 낳는 부동산 재벌 논란에도 마찬가지다.
 
현재 공시가격은 단독주택 50~60%, 아파트는 60~70% 정도만 주변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 부동산 재벌이 비과세분 이득을 쟁여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강남 성수동 1가 주택을 예로 들면, 예상대로 공시가가 오를 경우 보유세 증가분은 200만원 정도로 예측된다. 보유세 인상률 상한 기준을 올리면 더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뛴 탓이 크다. 해당 지역 아파트값을 보면 문재인정부 들어 실거래 가격이 25평형 기준 3~4억원가량 올랐다. 물론 손에 쥔 소득이 아니니 세부담에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당장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공시가격을 일괄적으로 올리니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도 서울에 살면 세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그게 많은지 적은지는 개인차가 있지만 조세저항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과세를 구분하는 노력은 중요하다.
 
세가 부담이면 집을 팔라.” 그게 정책 의도다. 물론 집주인이 집을 내놔도 요즘 잘 안 팔린다. 수요자가 집값이 더 내릴 것으로 보고 관망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 정책 규제로 집값이 내리고 있지만 오를 때 속도에 비할 바 없다.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던 만큼 수요자는 더 내릴 구석이 많다고 본다. 집주인은 오른 만큼 내릴 수 없다고 버틴다. 그러니 정책 강도가 세질 수밖에. 생산이나 부가가치가 없는 불로소득, 부동산에 그동안 너무 많은 유동성이 쏠렸다. 반사적으로 산업이나 자본시장 등 경제적 효용가치가 높은 곳엔 돈줄이 끊겼다. 부동산 정책이 가야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

이재영 산업2부장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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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영

뉴스토마토 산업1부 재계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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