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조사 무산

사실관계 입증엔 큰 영향 없어…검찰, 막바지 보강조사에 주력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이후 재판 출석과 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구치소에서 지내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신봉수 특수1부장을 보내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발길을 되돌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청와대 인사들을 잇달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진술을 확보한 만큼 사실관계 입증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한·일간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일제 강제 징용소송 절차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우병우 전 수석을 통해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재판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교감하며 법률 자문도 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11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을 앞두고 막바지 보강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7,8일에는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을 재소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 직전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9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시 자택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