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청년세대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수당의 발전모형과 정책실험방법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서울연구원, LAB2050,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연석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기조발제로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가 ‘자유안정성과 혁신, 청년수당 2.0의 제안’을, 고려대학교 구교준 교수가 ‘청년수당 2.0 효과성 검증을 위한 정책실험 설계안’을 발표한다.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는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사회혁신 동력이 침체되는 현 위기의 해법으로 ‘자유안정성’ 모델을 제안하며, 청년의 자유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기본소득실험인 청년수당 2.0을 제안한다.
고려대학교 구교준 교수는 청년수당 2.0의 정책실험 설계모형과 정책효과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본소득형 청년수당과 근로연계형 청년수당 등 다양한 조건의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실험집단을 설정하고 향후 2년간의 정책실험을 통해 청년의 구직활동, 자기계발, 혁신과 창업, 시간사용과 소비, 행복, 가족형성, 주거, 건강, 공동체 참여 등에 대한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실험 안이 소개된다.
토론시간에는 서울시의원과 관련 전문가 그리고 청년단체의 실무자가 참여하여 서울시의 청년기본소득실험 실행 가능성과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은 이원재 LAB2050대표가 좌장을 맡고, 이동현 서울시의원,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정희 군산대학교 교수,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활동가가 참여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전문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서울연구원 서왕진 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청년수당 2.0이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전환적 방법을 모색하여 서울시정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청년수당 2.0이라는 혁신적 제도의 적용가능성과 정책효과성을 정책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는 증거기반정책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2017년 2월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바스락홀에서 열린 '청년안전망, 청년수당으로 가능한가? 서울시 청년보장 정책 토론회에서 전효관 서울시혁신기획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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