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체납 세금 900억 징수 목표"

체납정리 4개 반 총 8명 편성, 주 3회 이상 실태 조사

[뉴스토마토 고경록 기자] 인천시가 올해 체납 정리를 투 트랙(Two-Track)으로 진행한다.

 

시는 22일 "징수 가능한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두 방향으로 '2019년 체납 정리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다.

 

시는 올 한 해 동안 900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목표 아래 △ 압류부동산 공매 △ 급여·예금 압류 △ 사업자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 △ 500만원 미만 체납자 '전 직원 책임징수제' 시행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 실시' 등의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체납정리 4개 반을 편성해 주 3회 이상 체납자 주소지 직접방문과 주변 탐문조사 등 현지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한다. 체납정리반은 1반에 2명씩 총 8명의 인원이 투입돼 필요시 가택수색에까지 나선다. 은닉재산 혐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도 이어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의 총 체납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705억원이다”며 “올 한 해 동안 전체 체납액의 50%를 훨씬 웃도는 체납 정리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 상위 체납자 명단은 전산 이관이 완료되는 2월 이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2018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08명의 신규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들은 2018년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었다.

 

인천시가 22일 올해 투 트랙으로 총 900억원 규모의 '2019년 체납 정리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경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