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올해 전국 및 주요 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공시가격 인상률이 왜곡된 시장을 바로 잡고, 조세 형평을 이루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4일 업계 전문가들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김성달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장은 “서울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공시지가도 시세의 30~40% 수준”이라며 “아파트처럼 시세 80%는 돼야 하는데 정부의 인상률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고가 주택 중심으로 크게 올렸다고 하는데, 누구는 높게 반영하고 누구는 낮게 반영하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서민 피해는 별도로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세금 저항이 발생하면 세율을 조정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무엇보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자체가 왜곡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세금 부분에서 많은 왜곡이 있다. 공시가격 자체를 시세에 맞게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서민들의 세금 상승이 우려된다면 구간별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장이 과열되면 세율을 높이고 시장이 침체되면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상승하면 부동산 시장 침체와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실화에 찬성하지만, 문제는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부과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보유세만 올리면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고 현재도 대출 금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 있는데 더 얼어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특히 “만약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면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를 일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을 조세 문제와 밀접하게 생각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단순히 공시가격 상승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와 맞물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세법률주의라는 것은 조세와 관련된 것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말인데, 공시가격 인상은 시행령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 우회하는 편법적인 수단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지금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세금 불안까지 커지면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들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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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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