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상품 실질수익률 공개 추진

보험·펀드 등 수수료·세금 제외한 수익 공개 방안 마련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의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과 총수수료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과 총수수료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과 총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직속의 건전성·영업행위 감독조정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간 금융사들은 이자나 투자수익률을 안내할 때 대부분 수수료 등 사업비와 세금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명목 수익률을 공개해왔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손에 쥘 수 있는 수익은 금융사가 안내한 수익률보다 낮았다.

 

실질수익률 공개에 따라 펀드의 실제 수익률 안내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는 판매수수료, 운용보수 등을 떼는 방식이 복잡하고 펀드 종류별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과세 대상도 달라 실질수익률을 알기 어렵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파는 예·적금 상품도 세전 기준으로 ‘높은 이율’이 강조되지만 만기시 찾는 돈은 이자소득세와 주민세(15.4%)를 차감한 세후 기준이다. 

 

보험상품 역시 종신보험·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상품의 실질수익률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사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험 상품의 경우 초기 몇년간 수수료와 세금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수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의 경우 수십년 장기 상품이 많아 초기에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실질수익률 공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모든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