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1조500억원 미만 합의"
이수혁 "양국, 곧 가서명"…'유효기간 1년'으로 내년 추가 부담 불가피
입력 : 2019-02-07 16:47:32 수정 : 2019-02-07 16:47:3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SMA)' 올해분이 1500억원 미만으로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한미는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협정유효기간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방위비 협상을 이르면 이번 주 내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근일 중에 한미 간 가서명이 되면 정부 내 절차가 23월 중에 진행되고, 4월 중에는 국회에서 심의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도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미 양측은 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그 동안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다. 미국 측은 그간 '최상부 지침'임을 내세우며 계약기간 1년에 최소 10억달러(11305억원) 분담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 측은 계약기간 3~5, 최대 1조원을 주장하며 맞섰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타결 시한도 훌쩍 넘겨 약 10개월 간 협상이 장기화됐다.
 
오랜 협상 끝에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을 얻고, 우리 측은 분담금 총액을 10억달러 미만으로 낮추면서 상호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총액을, 우리 측은 유효기간을 각각 양호하며 사실상 협상의 돌파구를 찾은 셈이다. 여기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인 만큼, 향후 추가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협상을 마무리하는 즉시 내년에 적용할 방위비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미국 CNN"·미가 올해 하반기 같은 문제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증액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분담금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회진보연대, 소파개정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협상 결과대로라면 한국이 분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20189602억원에서 최대 1400억원이 오르게 된다"면서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협상 결과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수많은 방위비 삭감요인이 있었음에도 한미 당국이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증액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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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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