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우리나라의 서비스 부문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보다 민간의 서비스 투자가 낮아 투자 촉진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10일 발표한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서비스 R&D 투자 규모 순위는 미국이 899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비스 강국으로 평가받는 프랑스가 161억 달러로 뒤를 이었고, 영국이 145억 달러, 일본 116억 달러, 독일 83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45억 달러로 미국 투자 규모의 5%에 그쳤다.
전산업 대비 서비스 R&D 투자 규모는 2015년 기준 영국이 59%로 가장 높았고, 미국(32%), 독일(14%), 일본(12%), 한국(8%) 순을 보였다. 서비스 R&D 투자 비중 변화 추이에서도 미국의 경우 2010년 27%에서 2015년 32%로 5% 높아졌지만 같은 기간 한국은 오히려 9%에서 8%로 낮아졌다.
OECD 주요국가 2011~2013년 정부지원을 통한 서비스 R&D 투자비중. 그래프/산업연구원
특히 정부 지원을 통한 서비스 R&D 투자 비중은 대부분 국가에서 증가한 데 비해 한국은 변동 폭이 없었다. 독일은 정부 지원을 통한 서비스 R&D 투자 비중이 2011년 11.6%에서 2013년 11.9%로 증가했다. 이어 영국은 5.9%→6.3%, 프랑스 3.7%→4.1%, 일본 0.9%→1.1% 등 대부분 국가가 늘어난 반면 한국은 10.3%→10.3%로 제자리 걸음이다.
우리나라의 정부지원 서비스 R&D 투자규모 증가속도는 괜찮은 편이나 민간은 사정이 다르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특히 민간의 낮은 서비스 R&D 투자는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찾기 보다 당장 눈 앞의 영업 이익에 몰두한 탓으로 분석했다.
이에 강민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부분의 서비스 R&D 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강 연구위원은 "조세 지원제도 정비를 통한 서비스 R&D 세제지원 개선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비교해 혁신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성과로 바로 나타난다"며 "정부는 정책타깃팅을 민간의 서비스 혁신투자 촉진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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