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오세훈 ‘개발 서울’→박원순 ‘포용 서울’
서울연구원, 서울시 민선 3·4→5·6기 패러다임 비교
입력 : 2019-02-12 14:56:53 수정 : 2019-02-12 14:56:53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연구원이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시정철학을 성과와 효율 중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철학을 소통과 협력 중시로 비교했다. 서울연구원은 민선 5·6기 추진했던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시정의 의의와 성과를 세 가지 도시모델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조명한 책 ‘시민의 수도, 서울: 포용·전환·협치도시로 가는 길’을 발간했다.
 
이 책에서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역임한 2002~2010년 민선 3·4기와 박 시장이 재임한 2011~2017년 민선 5·6기의 패러다임을 비교했다. 시정철학으로는 민선 3·4기에선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한 데 반해 5·6기에선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가치의 지향점도 민선 3·4기에선 도시의 성장과 개발과 효율주의, 산업혁신을 우선했으나 5·6기에선 포용을 앞세워 성장과 형평의 균형, 공감주의, 사회혁신과 산업혁신 조화를 내세웠다.
 
민선 3·4기는 시정 운영원리로 △규모의 경제 △성과중심주의 △속도우선주의 △공급자주의 △일방향적 시정 운영 △토건형 의제 지향 등의 특징을 보인다. 대시민관도 △고객, 정책 수혜자로서 시민 △개별 시민의 효율 강조의 모습이다. 반면, 5·6기에선 △범위의 경제 △절차중심주의 △방향우선주의 △쌍방향적 시정 운영 △생활공감형 의제 지향로 선회했다. 대시민관도 주권자, 공생산 주체로서 시민과 시민 공동의 이익 강조하는 모습으로 선회했다.
 
민선 5·6기의 세 가지 모델은 △포용도시 △전환도시 △협치도시다. 이 세 도시모델은 최근 도시환경에서 나타나는 주요 사회의제를 내포해 최근 학계나 정책 실무영역에서 널리 논의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다양한 논의와 정책실험들이 전개하고 있는 도시이론이다.
 
포용도시는 21세기 들어 출연하고 있는 글로벌 도전과제, 특히 2010년 이후 심화되는 사회문제로서 불평등과 불공정 같은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다각적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의제이자 정책담론이다.
 
이 책은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8가지 길을 정립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공주택 확충 등 서울시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이 시민 삶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에 대해 평가·진단했다. 건강불평등 해소와 재정이전의 강화가 포용도시 실현을 향한 민선 7기 시정의 남겨진 과제로 분석했다.
 
전환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사회기술적·사회제도적·사회생태적 차원의 전환을 모색하는 도시모델이다.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차원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시가 추진해온 원전하나줄이기, 자원순환도시, 보행친화도시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집중 진단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지속가능성 전환’ 도시로 또 한 번 진화시키기 위한 과제를 얘기했다. 앞으로 서울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는 지역사회 기반의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 에너지 전환과 도시재생 정책의 통합·융합적 접근 등을 제시했다.
 
협치도시는 정책영역 간, 행정과 민간 간, 시정과 지역사회 간 협력의 원리를 지향한다. 서울시정이 과거 관 주도의 일방향적 운영에서 벗어나 정책 당사자인 시민,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7년 간 펼쳐온 청책토론회, 정책박람회, 현장시장실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점검했다. 저자는 민선 7기 서울시정이 나아갈 방향으로 보다 강도 높은 ‘시민공화정’ 또는 ‘시민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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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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