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정부가 수산정책을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바꾼다. 참치 등 일부 품목의 양식업에 대기업 진출도 허용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수산 혁신을 통해 2016년 67조원인 수산업 매출을 2030년 100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 해수부는 수산업 매출 뿐만 아니라 어가소득도 2017년 4900만원에서 2030년 8000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산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제시했다.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된 경북 울진국 석호항 전경. 사진/울진군·뉴시스
우선 2030년까지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현재 304만톤에서 503만톤까지 회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종별로 어획량 상한선을 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만 조업을 허용하는 총허용어획량제(TAC)를 현행 25%에서 80%까지 확대한다. 중간단계인 2022년까지는 50% 수준으로 올린다.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어선위치확인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중대한 불법어업 행위로 두 차례 적발되면 바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양식어업 분야에선 건강한 수산물 공급과 어가소득 향상을 위해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 양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스마트 양식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년 12.5%로 높이고, 정책의 초점도 규모화·스마트화·친환경으로 전환한다. 양식어장에 대한 면허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해 어장환경 관리실태에 따라 재면허를 취득하도록 면허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양식어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참치 등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품목에 한해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 출시를 통해 투자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어촌 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주민들을 위해 '어촌뉴딜 300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소규모 항·포구 70곳의 접안시설과 편의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어촌·어항 300곳을 현대화한다. 어촌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주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검토한다.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의 이양·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가칭 '어업권거래은행'도 설립할 예정이다.
수산기업 부문에서도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전 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출가공클러스터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전복·굴 등 차세대 수출 1억불 유망품목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업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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